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불능범(불능미수)에 관한 형법 제27조를 그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다.

②(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의로 이를 중지하였다 하더라도 중지범(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4.9. 99도424).

③(O) 관세를 포탈할 범의를 가지고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때에는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양륙하는 행위나 그에 밀접한 행위까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7.24. 84도832).

④(O)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인지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에 따라 구분하며,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형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