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미수범 처벌은 고의범에 관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정답 ③
정답 ③. 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미수범 처벌은 고의범에 관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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