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체포죄는 계속범이므로, 체포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끌고 갔으나 일시적인 자유 박탈에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대판 2020.3.27. 2016도18713]
②(O) 행위자가 처음부터 미수에 그치겠다는 의사만 가진 경우(미수의 고의)에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의욕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상 고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X) 미수범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므로 「형법」상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O)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된 이상,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더라도 촬영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11.6.9. 2010도1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