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대한 고의와 목적범의 목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과 같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충족하고, 실행의 착수와 범죄의 미완성이라는 객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②(O) 형법 제27조 표제는 불능범이지만 그 내용은 가벌적 불능범인 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나 위험성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O) 공동정범의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자 1인의 중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공범자 전원이 모두 중지해야 한다.

④(O) 미수범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겠다는 확정적 행위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범의 경우 행위자에게 행위실현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X)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를 완수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라 하는 것이지, 그 중지가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