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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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금 등의 체불행위 처벌규정인근로기준법 제109조,제36조,제4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근로기준법상 임금 등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3]중지미수의 성립 요건
[4]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가 사기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서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 중지미수가 성립하며, 각 죄는 모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중지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여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 사기는 장애미수이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 중지미수가 성립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 중지미수는 상상적 경합이고, 사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놓인다.
발각의 두려움으로 인한 중지는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이고(대법원 2011. 11. 10. 2011도10539),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1991. 9. 10. 91도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