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4도8259

2005. 2. 25. 선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판시사항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한 경우, 중지미수의 인정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