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기초로 삼는 것이 아니다.

①(O) 공동정범의 중지미수는 다른 공동정범 전원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모든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O)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④(O) 진정부작위범인 퇴거불응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형법 제3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