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법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2004도6432
②(O)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3. 20. 2014도16920
③(O) 도박장소등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기수에 이르고, 실제로 도박이 행하여져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12. 10. 2008도5282
④(X)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임의적 감경),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필요적 감면),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지문은 중지미수와 불능미수의 감면 성격을 서로 바꾸어 서술함). 제25조부터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