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불능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다.(형법 제27조)

②(O) 많은 피를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③(O) 소송비용 편취 목적의 소 제기는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④(O)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않은 이상 범의를 철회한 자에게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