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 › 위험성 판단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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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5074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기출 25회 · 선고 2004-11-18→2005도8105사기미수기출 15회 · 선고 2005-12-08→97도957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기출 14회 · 선고 1997-06-13→2007도1005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기출 10회 · 선고 2008-04-24→2000도1881사기기출 6회 · 선고 2002-01-11→85도206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8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