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 › 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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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1불능범․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2다음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2차→3「형법」 제27조(불능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변시→4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5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6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7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하반기 경찰 경채→8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9다음 중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0다음 중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11다음 중 불능미수(불가벌적 불능범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12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13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14甲은 2017. 4. 17. 22:30경 자신의 집에서 甲의 처 A,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1:00경 A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B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B를 따라 들어간 뒤, 누워 있는 B의 옆에서 B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B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당시 B는 주량을 다소 초과하여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깨어있는 상태였으나 甲이 일련의 성행위를 하는 동안 제대로 저항하지 않았었고, 甲은 B가 술과 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甲의 형사책임을 논증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15다음 중 불가벌적 불능범(不能犯)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16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이다. 이들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17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18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경력경쟁채용→19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채용 1차→20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9급→21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22불능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2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