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사 례 > 甲은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정답 ▌②

②(X)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견해이므로, 일반인이 乙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인식(인식 가능)한 경우에는 위험성이 부정된다. 행위자 甲의 인식이 우선시되어 언제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①(O) 구객관설에 의하면 사체에 대한 살인은 대상의 절대적 불능으로서 결과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하여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O)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살아 있는 사람)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

④(O) 주관설은 행위자의 범죄의사가 표현된 이상 위험성을 인정하므로 이 사례에서도 위험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