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②(O) 농약을 탄 배추국을 먹은 피해자가 토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 법원은 장애미수 외에 불능미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여야 한다.

①(X)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피고인(행위자)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③(X)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는 일반인의 판단으로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④(X)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그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불능범이 아니라 불능미수(습관성의약품제조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