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따지는 추상적 위험설의 기준을 취한 판례가 있으나, 대법원은 절대적 불능·상대적 불능을 구별하는 구객관설의 입장을 취한 판례도 있어 위험성 판단 기준에 관하여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O) 형법 제27조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O)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④(O)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