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 종합
문제 50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917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기출 27회 · 선고 1992-07-28→2004도5074준강도(인정된죄명:준강도미수)기출 25회 · 선고 2004-11-18→75도1549강도예비방조기출 25회 · 선고 1976-05-25→99도4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기출 20회 · 선고 1999-04-09→2009도7150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기출 19회 · 선고 2009-10-29→2003도4417준강도기출 17회 · 선고 2003-10-24→2018도16002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기출 16회 · 선고 2019-03-28→2005도8105사기미수기출 15회 · 선고 2005-12-08→2007도1005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기출 10회 · 선고 2008-04-24→2004도825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기출 10회 · 선고 2005-02-25→2009도4998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변경된죄명: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인정되거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수(변경된죄명: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출입국관리법위반기출 9회 · 선고 2009-09-24→88도55사기미수기출 9회 · 선고 1988-09-13→99도640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8회 · 선고 1999-04-13→84도2215무고기출 6회 · 선고 1985-02-08→2011도10539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기출 6회 · 선고 2011-11-10→2019도9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5회 · 선고 2019-05-16→2010도1067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기출 4회 · 선고 2011-06-09→2000도429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외국환거래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01-07-27→2017도19025저작권법위반방조기출 3회 · 선고 2021-09-09→85도2002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85-11-12→
기출 문제
1미수․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9급→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0년 법원직 9급→3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4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5실행의 착수시기 및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특공대→6미수와 예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7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8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특공대→9실행의 착수 및 기수·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10예비ㆍ음모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11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12미수범 성립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2년 국가직 9급→13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4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5급→15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16다음 중 미수범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17다음 중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위)→18다음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19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20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21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22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23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24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대 편입→25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26범죄의 실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27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2차→28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1차→29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2차→30다음 중 「형법」상 예비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