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허위채권에 의한 가압류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판결요지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8. 9. 13. 선고대법원 88도55
미수범 이론기출 9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사기미수
쉽게 보기
허위의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 쟁점
- 허위 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만 한 단계에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가?
- 결론
- 가압류만으로는 사기죄 실행의 착수 아님
-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방법일 뿐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했더라도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만 한 것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할 수 없다.
시험 포인트
- 1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만 한 것 → 사기죄 실행의 착수 ✕
- 2실행의 착수는 현실적으로 청구하는 단계(본안소송 제기 등)부터
- 3'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를 하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는 보기는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9
1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간부→2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2차→3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1차→4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변시→52018. 7.경 甲과 乙은 공모하여 甲의 장인인 A(甲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乙과는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음)에 대한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법원에 A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명령을 발령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토지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甲과 乙은 A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A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A는 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만에 甲과 乙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乙은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집에 보관 중이던 위 차용증 원본을 태워 없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법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6다음 중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7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8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9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