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 및 기수·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준강도죄의 기수·미수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절취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①(O)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②(O)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26조)

③(O) 허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는 기수가 되고 이후 돌려받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