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판례는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436).

①(O) 미수범도 기수의 고의, 즉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의 의사를 가져야 한다.

②(O) 중지미수의 자의성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정범 乙이 자의로 중지하여 중지미수가 되더라도 교사자 甲은 장애미수(의 교사범)의 책임을 진다.

④(O) 미수범 감경의 대상은 주형에 한하고 부가형이나 보안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