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2차 형사법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불능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으나 수단·대상의 착오로 구성요건 충족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로,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대법원 2019.5.16. 2019도97
②(O) 소매치기가 빈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경우에도 절도라는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절도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6.11.25. 86도2090
③(O) 공동정범자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고 자기 범의만 철회·포기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2.25. 2004도8259
④(X)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해야 하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볼 때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12.8. 2005도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