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불능미수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②(X)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어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640)

③(X) 은행 입구에서 범행 발각이 두려워 포기한 것은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10539)

④(X) 공동정범 중 1인의 중지미수가 인정되려면 다른 공동정범의 실행을 중지시키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고, 그 효과는 중지한 甲에게만 미치며 乙은 장애미수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