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시기 및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하여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55)

①(O) 중지미수는 착수 당시 기수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③(O) 훔칠 생각으로 차량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행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법원 1986.12.23. 선고 86도2256)

④(O) 절도 목적으로 마루에 올라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 발각된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