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형법」상 예비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1969. 3. 18. 69도154)
②(X)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
③(X)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면 실제 송신하지 않았더라도 공중송신권(전송)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21. 9. 9. 2017도19025전합)
④(O)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