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함을 요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강도상해죄는 반드시 재물강취의 목적을 달성함을 요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69. 3. 18. 선고대법원 69도154
범죄체계론기출 2회
형법 총론 › 범죄론·죄명 강도상해
…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강도치상죄와는 달리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다면 상해가 발생하였어도 강도상해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X강도상해죄는 강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1969. 3. 18. 69도154)
26년 해경학과(경장) · 1번 지문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