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무고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고소장 내용만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며 고소장을 되돌려 받은 경우 무고죄의 장애미수가 아니라 무죄가 된다.

②(X)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③(O) 대법원 2001.7.27. 2000도4298

④(X)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전자파일 등으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되었더라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6.9. 2010도1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