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 › 중지미수
기출 24문 · 전부 무료
세부 쟁점
1다음 중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2중지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2차→3甲은 乙과 합동하여 丙(女)을 텐트 안으로 끌고 가, 乙, 甲의 순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丙의 옷을 벗기고 폭행·협박으로 1회 간음하였고, 이어서 甲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丙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丙이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甲은 강간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4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5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을 ‘자율적 동기와 타율적 동기’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다음 중 甲에게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만으로 짝지은 것은?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6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특공대→7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에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8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9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7급→10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11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7급→12다음 중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3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14甲과 乙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A와 B를 승용차에 태우고 함께 남산 부근을 드라이브하던 중, A와 B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甲이 乙에게 A와 B를 한 사람씩 나누어 강간하자고 제의하자 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따라 다니다가 자신의 강간 상대방으로 남겨진 B에게 일체의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은 채 B와 이야기만 나눴다. 甲은 A를 숲속에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A가 수술한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자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 며칠 후 乙은 친구 C를 만나 “甲이 A를 강간하려고 하는 동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말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C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C가 乙로부터 들은 위 진술 내용이 기재된 진술조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다. 검사는 甲을 강간미수죄로 기소하면서 C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甲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甲은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OX · 22년 경찰 2차→15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16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해경 2차→17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2차→18중지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19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9급→20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된 사례는?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21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특공대→22착수미수와 실행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7급→23다음 중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9급→24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9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