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중지한 경우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자의성이 부정되어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640)

①(O)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③(O) 실행미수의 중지는 부작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결과발생 방지행위가 필요하다.

④(O)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고 자기만 범의를 철회한 경우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