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후 피해자가 다음에 응해주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자 이를 믿고 그만둔 것은,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어서 Frank의 공식(자의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자의에 의한 중지로 평가되어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②(O) 미성년자를 약취한 뒤 그 부모에게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물요구의 점은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부모가 가난함을 알고 돌려보냈더라도 중지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성립한다.
③(O) 밀수범이 세관직원들이 잠복근무하는 것을 보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범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은 외부적 장애로 인한 것이어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1.21. 85도2339).
④(X) 공범자 중 1인이 자의로 중지하여 실제로 결과 발생이 방지된 경우 그 중지한 자만 중지미수가 되고, 중지하지 않은 다른 공범자는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