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중지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중지미수는 자의로 실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제도이므로(제26조), 자의성의 판단이 핵심이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범죄 실행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면 자의성을 부정한다. 그래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거나 불길이 치솟는 것에 놀라 중지한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반대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자의성이 인정된다. 한편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자기만 그만두는 것으로 부족하고 다른 공범의 실행이나 결과 발생까지 막아야 중지미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