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 (X) 공동정범 중 1인이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으나, 다른 공동정범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자의로 중지한 공동정범도 기수범의 공동정범이 된다.② (X)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6.13. 97도957)③ (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6.25. 91도436)④ (O) 공동정범 중 일부가 결과를 방지하면 자의로 중지한 자는 중지미수가 되고, 중지를 당한 다른 공동정범은 장애미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