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라도 실행의 착수 전 예비 단계에서 자의로 중단한 경우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정답 ①
정답 ①.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범죄라도 실행의 착수 전 예비 단계에서 자의로 중단한 경우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