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므로,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행위 단계에서 자의로 실행의 착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고 중지미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6.25. 91도436)
②(O) 장롱 안의 옷가지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을 불태우려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다.(대법원 1997.6.13. 97도957)
③(O) 합동하여 강간하기로 한 乙이 피해자의 반항과 사정으로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2.25. 2004도8259)
④(O)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그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자의로 중지한 것으로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10.12. 93도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