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행위자의 처음 계획을 기준으로 실행종료 시점을 정하면 치밀하게 여러 행위를 계획한 사람일수록 착수미수로 평가될 여지가 커져 오히려 우대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O) 아직 실행행위를 마치지 않은 착수미수 단계에서는 자의로 더 이상의 실행을 포기하는 소극적 중지만으로 중지미수가 될 수 있다.
③(O) 중지미수는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행위자가 결과 방지를 위해 노력했어도 구성요건적 결과가 실제 발생하면 중지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첫 발이 빗나간 뒤 추가 사격이 가능하고 행위자도 더 쏘아야 결과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다면 필요한 행위를 모두 마쳤다고 믿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시된 견해에 의하더라도 실행미수가 아니라 착수미수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