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乙이 이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특수강간(합동강간)이 기수에 이른 이상 공범인 甲이 그 후 피해자의 반항과 사정으로 간음행위를 그만두었더라도 甲에게 강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없다. 공동정범(합동범)의 일부실행 전부책임에 따라 甲도 기수의 책임을 지며, 피해자의 반항·애원에 따른 중지는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기도 어렵다.

①(O) 자의성에 관한 객관설은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장애미수, 내부적 동기에 의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다.

②(O) 대마 2상자를 사서 돌아오다 인생을 망친다는 생각에 불태웠더라도 이미 대마 매수행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

④(O)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끈 경우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