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 경채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자의성에 관한 객관설은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장애미수로, 내부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다.
②(O) 대마 2상자를 매수하여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면 인생을 망친다는 생각에 이를 불태웠더라도 대마 매수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중지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X)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범이 공모하에 강간행위에 나아가 이미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뒤이어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과 애원으로 그만둔 사람에게도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도8259).
④(O)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 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