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법 제295조의2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임의적 감경) 중지미수와 동일한 필요적 감면의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①(O) 다른 공범이 범행에 나아간 이상 자신의 범의를 철회·포기하여도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O) 중지미수의 법적 효과는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③(O) 중지미수에 관한 제26조는 적용 배제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구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