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강력한 혜택을 주므로 그 요건인 자의성을 엄격히 따진다.

판례의 기준은 이른바 사회통념설에 가깝다.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면 자의성이 없고, 그런 사정이 없는데도 스스로 그만두었다면 자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세 사례가 모두 걸러진다.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겁이 난 것, 남편이 곧 온다거나 임신 중이라는 말을 들은 것, 경찰이 탐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모두 범행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외부적 사정이다. 놀람·공포·발각의 위험은 전형적인 장애 사유다.

반면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인 사안은 다르다. 그 부탁이 범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것도 아니고 발각의 위험을 높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그만두었고, 나아가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자율적 동기에 의한 중지로 인정되었다.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인가, 할 수 없게 되어 못 한 것인가'를 물어 보면 대체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