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자신의 의사로 강간 실행을 중지하였다면 외부 장애 때문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중지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②(X) 피해자의 출혈을 보고 겁을 먹어 중단한 것은 범행 계속에 대한 공포라는 외부적 장애에 따른 것이므로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③(X)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는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나 범행 발각시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6.13. 97도957)
④(X) 남편의 귀가 가능성과 임신 사실을 듣고 체포·저항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은 외부 사정에 따른 중단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