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중지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받았다고 속인 후, 은행에 가던 중 발각이 두려워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행위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1.10. 2011도10539)
②(O) 공모하여 텐트로 끌고 간 후 한 명이 강간한 뒤, 이어서 강간하려던 자가 피해자의 만류로 강간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모하여 강간행위에 나아간 이상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2.25. 2004도8259)
③(X)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는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나 범행 발각시 처벌 등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6.13. 97도957)
④(O) 공모하여 물색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범행전력 등을 생각하여 가책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공범의 침입사실을 알려 함께 공범을 체포한 경우 중지미수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86.3.11. 85도2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