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 공범의 중지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97도957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기출 14회 · 선고 1997-06-13→2004도825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기출 10회 · 선고 2005-02-25→2014도1692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매매 사건)기출 5회 · 선고 2015-03-20→

기출 문제

1甲은 乙과 합동하여 丙(女)을 텐트 안으로 끌고 가, 乙, 甲의 순서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은 위 텐트 밖으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乙은 丙의 옷을 벗기고 폭행·협박으로 1회 간음하였고, 이어서 甲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丙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丙이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甲은 강간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2미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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