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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 자의성 판단기준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7도957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기출 14회 · 선고 1997-06-13
→
99도640
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8회 · 선고 1999-04-13
→
93도1851
강간미수
기출 7회 · 선고 1993-10-12
→
93도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기출 4회 · 선고 1993-04-13
→
기출 문제
1
다음 중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에서 자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미수론 › 중지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