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 자의성 판단
문제 3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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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도957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기출 14회 · 선고 1997-06-13→2004도8259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기출 10회 · 선고 2005-02-25→99도640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8회 · 선고 1999-04-13→93도1851강간미수기출 7회 · 선고 1993-10-12→2011도10539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기출 6회 · 선고 2011-11-10→93도34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기출 4회 · 선고 1993-04-13→78도2175횡령기출 3회 · 선고 1978-11-28→85도2002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약사법위반기출 3회 · 선고 198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