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와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살인예비 단계에서 자의로 범행을 포기하였더라도 실행의 착수 전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다. 예비죄에 중지미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X) 예비죄의 목적은 기본범죄를 실현하려는 목적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X)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도 그 소송비용 자체를 판결로 편취할 수 없어 사기죄의 실행 위험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