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와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강도예비·음모죄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①(O) 음모죄는 범죄결심의 표시·전달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②(O)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행위는 예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O) 불능미수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