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범 또는 불능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초우뿌리'나 '부자'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토해 미수에 그친 경우, 일정량 이상 마시면 사망할 수 있으므로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687)

①(O) 형법 제27조의 내용 그대로다.

②(O)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대법원 2025.9.11. 선고 2025도11062)

③(O)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진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