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능미수(불가벌적 불능범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그 상태라고 믿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불가벌적 불능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