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불능미수(불가벌적 불능범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불능미수에서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합)
②(O) 치사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독약을 복용시킨 후 해독제를 먹인 경우,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하는 견해에 따르면 결과불발생은 방지행위 때문이 아니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라 살인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③(O)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약품배합 미숙으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성질상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④(X)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 행위 당시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불가벌적 불능범이 아니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