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②(O) 형법 제27조의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③(O)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④(O)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준강간죄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위험성이 인정되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