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불능미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 지문은 반대로 서술했다.

②(O)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O) 장애·중지미수는 착수 당시 기수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수 가능성이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④(O)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준강간에 착수한 경우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위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