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일정량 이상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초우뿌리·부자 달인 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험성이 인정되어 살인미수(불능미수)가 성립하고 불가벌적인 불능범이 아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7도3687)

②(O)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다.

③(O)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④(O)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