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합

②(O)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합

③(X)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1.11. 2000도1881

④(O)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3.28. 2018도16002 전합

⑤(O) 어느 범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이상 소위 불능미수도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