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결과 발생의 가능성(위험성)이 없어 불능미수가 아니라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①(O) 약품배합 미숙으로 히로뽕 완제품 제조에 실패한 행위는 위험성이 있어 미수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206)

②(O) 브레이크호스를 잘라 제동기능을 상실시킨 행위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한다.

④(O) 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절취하려 한 행위는 절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절도미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