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 승진 형법 공개 문제·해설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대법원 2019.5.16 선고 2019도97 판결)
②(O)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③(O)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판결)
④(X)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도8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