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순경) 1차 형법 공식 문제 및 공개 해설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甲은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 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乙은 甲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다.
정답 ②
②(X)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구체적 위험성을 판단하므로, 일반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