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채용 1차
다음 사례에서 불능미수의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은 평소 맘에 들지 않던 乙이 동네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하였
㉢그러나 乙은 甲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
㉢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자의 인식뿐 아니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함께 고려하므로 일반인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음을 알 수 있었다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X) 구체적 위험설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적 경험법칙에 따라 구체적 위험성을 판단하므로, 일반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