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보기〉 중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유기 등 치사상죄
㉡불법체포죄
㉢재물손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유기 등 치사상죄(형법 제275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불법체포·불법감금죄는 형법 제12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O)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371조가 제366조·제367조·제369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O) 공문서부정행사죄는 형법 제230조에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235조가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