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보기> 중 「형법」상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유기 등 치사상죄 ㉡ 불법체포죄 ㉢ 재물손괴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정답 ②
정답 ▌②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 불법체포죄(형법 제124조 제2항), ㉢ 재물손괴죄(형법 제371조), ㉣ 공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5조)이다.
㉠(X) 유기 등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X) 공무상비밀누설죄에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