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 (O) 제27조(불능범)② (X)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6.25. 91도436)③ (O) 대법원 1984.7.24. 84도832④ (O) 대법원 1993.10.12. 93도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