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②(X)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의 개념이므로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였더라도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436).

③(O) 관세포탈의 범의로 선박을 이용하여 물품을 영해 내에 반입한 때에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O)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